"제조업 경쟁력 상실에 더딘 구조개혁으로 경제 침체"

KDI·한국경제학회, 정책 세미나 개최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더딘 산업 구조개혁에서 비롯된 경기 부진 해소를 위해 경제체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나왔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개최한 '경제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 정책 세미나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의 구조적 침체는 1960년대 이후 계속된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개발 체제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차원에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하며 공정 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약자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도 피력했다.

구조개혁이 당장 효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단기적 일자리 대책과 확장적 재정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청와대 중심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경제구조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포용 성장 취지에 맞도록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감면 축소, 임대소득과 부동산 과세 강화, 초과 이윤세 도입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 지체는 상당 부분 금융 감독 체제의 후진성에 기인한다며 금융위의 해체를 주장했다.

전 교수는 "금융위를 해체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 감독을 분리하고 기업구조조정의 시장 기능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