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탄력근로 확대 논의시 장시간노동 금지·임금 보전도"

경사노위 출범식서 언급 "노동계도 논의 적극 참여해야…국회도 기다려줄 것"
"자문기구 경사노위, 의결기구로 생각…합의사항 구속되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와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와 임금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라며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보고 그게 안 되더라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를 얘기했는데, 대통령 언급의 취지는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과 기대가 크고 진지하게 논의한다면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법적으론 대통령의 자문기구이고 자문기구는 하기에 따라서 유명무실할 수도 있고 장식적 기구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며 "첫 회의에 제가 참석한 것도 경사노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사노위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며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해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

저뿐 아니라 정부의 각 부처가 경사노위 합의사항에 구속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면 정쟁 가능성이 있지만 경사노위가 합의하면 국회도 반드시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