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론은 개혁의 싹 자르려는 것"…진보학자도 당황한 김현철 돌출 발언

한국경제학회 세미나서 주장

진보경제학자 박상인 교수
"위기 말한다고 정책 흔들기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생각"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사진)이 최근 잇따라 제기되는 경제위기론에 대해 “개혁의 싹을 자르려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보좌관은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개최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 경제 미래’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경제성장률이 3.1%에 달하고 있는데도 위기론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제기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모든 것이 위기라고 하면서 개혁의 싹을 미리 자르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며 “청와대에 있으면서 더욱 더 개탄스러운 것은 단락적 위기론을 (반복)하면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기업 기 살리기라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기 살리기를 강조하는 신문 기사를 보면 왜 개혁이 중요한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보좌관 발언에 진보학자들조차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재벌 중심 경제의 한계와 패러다임 전환’ 주제발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위기라고 말하는 게 정부에 대한 불신이나 정책 흔들기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정부 주장을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김 보좌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학자들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기업집단 출자 규제’와 ‘구조적 금산분리’ 등 강도 높은 재벌개혁을 주장해온 진보경제학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감독체제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불참해 그 배경을 놓고 말이 오갔다.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문에서 전 교수는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금융위원장도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이에 KDI는 “특정 인사 문제까지 거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수정을 요구했고, 전 교수가 이를 거부하고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