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방산수출진흥센터 역할을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5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직면한 어려움과 해법’을 제시한 기획기사를 게재했다. 지금의 어려움을 방산업계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방위산업은 국가의 기술력이 총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잠수함 1척이 중형차 1만8000대의 부가가치와 맞먹고, 고성능 유도미사일 한 발이 수십억원을 호가한다. 세계 방위산업 규모는 1조7000만달러에 이른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다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수출을 통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국방예산 절감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다수의 중견·중소 기업들과의 상생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나아가 방산업계가 벌어들인 수익을 다시 국방기술에 투자하는 선순환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방산 분야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9월 39년 만에 열린 청와대 주관 방위산업발전회의인 ‘국방산업진흥회의’에서 “국방산업이 수출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책과 외교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내수시장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수출이 모든 방산업계의 공통된 화두가 된 지 오래다. LIG넥스원도 중동, 중남미, 아시아 지역을 수출전략시장으로 선정하고 현지사무소 개설, 해외전시회 참가 확대 등 적극적인 수주마케팅을 추진해 왔다. 민·관·군이 공조해 최선을 다한 덕에 전체 방산 수출 규모는 2006년 2억5300만달러에서 지난해 31억9000만달러까지 늘었다. 수출 순위 6위인 한국의 위상에 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이다.

방산 수출은 G2G(정부 간 거래)의 성격이 강하다. 구매 주체가 정부이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거래 형태여서 정치·외교·안보·국제정세 같은 요소가 중요 변수로 작용한다. 국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별기업이나 동종업계 역량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범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현재 방산 수출 지원 정책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국가는 이스라엘이다. 수출 비중이 70%가 넘는 이스라엘은 방위산업을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전략요소로 간주해 왔다. 특히 국방부를 구성하는 여러 조직 중 연구개발국, 수출통제국, 국가보안국, 방산수출국 등 전담조직을 통해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협조 창구의 일원화, 행정절차의 간소화, 지원 제도의 도입 등과 관련해 방산 수출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때마침 방위사업청이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 ‘방산수출진흥센터’를 열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방산업계도 기대가 크다.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지원책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글로벌 방산기업들과 경쟁하는 국내 방산업체들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있는 성과를 이끌어내기를 바란다.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믿고 따를 수 있는 든든한 나침반 역할도 기대한다. 방산업계도 수출 확대가 국방기술 발전은 물론 중견·중소업체들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