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내역 인정해야 VS 깜깜이 예산 심의 불가
예산소위는 23일 밤 10시부터 24일 새벽 1시 30분까지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한 통일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별도 날짜를 정해 통일부 예산안을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충돌한 원인은 남북협력기금의 사용내역 공개여부다. 정부가 일부 사업을 공개하지 않자 한국당은 '북한 퍼주기 깜깜이 예산'이라며 전면 삭감 방침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보수 정권에서도 일부 사업의 비공개 원칙을 견지했다'고 맞섰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통일부가 한국당에만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비공개 사업을 검토해야 하니 자료를 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무시하고 있다"며 "아무리 야당 의원이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남북협력기금이 완전히 깜깜이라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보고가 없었다. 한국당을 패스하는 건가"라며 "이러면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실무진이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통일부 대관 업무 하는 분이 오늘 오전에 우리 방에 얼굴을 내비치고 갔다. 이게 이 정권이 야당과 소통하는 자세인가. 통일부 책임자가 오지도 않고"라고 언성을 높였다.
민주당은 통일부 감싸기에 나섰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저분들이 죄짓고 온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고성을 지르며 범죄인 취급을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도 "비공개 내역을 가져와서 설명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어차피 합의가 안 될 상황이니 예결위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小)소위'로 넘겨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심의를 안 할 거면 산회하자"고 했다.
자정을 넘겨서도 ‘심의를 계속하자’는 한국당과 ‘산회하자’는 민주당의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장제원 의원은 "통일부는 다른 날짜를 따로 잡아서 통으로 넘겨서 추가로 심의하겠다"고 했고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통일부 심사 전체를 보류하고 일정을 따로 잡을 것을 선포한다. 통일부에 대한 심사를 잠정적으로 마친다"고 선언했다.
한편,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앞둔 예산소위는 주말인 24일에 이어 휴일인 25일에도 예산안 감액 심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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