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사 부가서비스 손질…"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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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그간 카드사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각종 포인트, 할인, 무이자 할부 등 부가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해왔다.
마케팅 비용은 2014년 4조1000억원, 2015년 4조8000억원, 2016년 5조3000억원, 2017년 6조1000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프로모션을 제공할 때, 수수료·연회비 수익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각 카드사의 개별 법인카드 약관 및 법인과의 협약서에 초년도 연회비 면제도 금지한다.
부가서비스에는 철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상품은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일부 소비자층이 이에 상응하는 적정 연회비를 지불하고 이용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상품 출시 및 소비자 이용기간, 카드사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월까지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