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통신구 실태 점검…CCTV·스프링클러 설치 추진

총길이 500m 미만 통신구도 설치…D급 시설도 종합점검
"재해때 통신 3사 기지국·와이파이 상호지원 등 방안 검토"
유영민 장관, 통신3사 CEO와 간담회…"관련부처·통신사 참여 TF 가동"

정부가 통신 3사와 함께 전국의 모든 통신구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해 연말까지 통신망 안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법상 설치 의무가 없는 통신구에도 스프링클러와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재해 때 통신 3사가 기지국 등을 상호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와 관련, "중요 통신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점검을 추진하고 통신사가 자체 점검하는 D급 통신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피해 범위가 넓은 A~C급 80곳은 과기정통부가 전수 점검하고 있으며, 그 외 D급 835곳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소방법상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500m 미만 통신구의 경우에도 통신사와 협의해 CCTV, 스프링클러 등 화재 방지시설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통신사 간 우회로 사전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등 통신사 간 위기상황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KT도 이날 오후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 전국 네트워크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및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비의무지역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KT는 특히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후 최단시간 내에 스프링클러와 CCTV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화재가 발생한 아현지사 지하구는 500ｍ 미만이어서 방지설비 설치 의무가 없어 소화기 1대만 비치된 상태였다.

KT는 아울러 향후 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기정통부 및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과 협력해 통신 3사간 이동 기지국 및 와이파이를 상호 지원하는 등의 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KT혜화전화국에서 KT 황창규 회장, LG유플러스 하현회 부회장, SK브로드밴드 이형희 사장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사고를 통해 통신사뿐만 아니라 정부의 유사시 대응사항 준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에 대비해 통신구 안전 강화, 백업 체계 구축 등 예방 대책에 대해 통신사와 정부는 관심을 갖고 엄중한 마음으로 같이 만들어야 한다"며 "후속 조치는 KT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통신3사가 공동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아현 통신국이 D급이지만 서울 지역 거의 4분의 1, 5분의 1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KT가 복구와 피해 보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한 각도에서 통신3사가 가진 전국 통신구에 대한 안전점검, 시나리오별 실태 파악을 전면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통신3사가 재해나 유사시에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오늘 긴급히 논의하고, 내일부터 TF가 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부처와 통신사가 참여하는 TF는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을 단장으로 통신시설 등급 재조정과 건물 사고 시 시나리오별 협력 방안, 매뉴얼 업데이트, 긴급 상황 시 망 공동 사용 등을 논의해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타 통신사의 무선 와이파이 지원 등을 통해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불편을 덜어주는 데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전국 공동 통신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한 뒤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통신장애 피해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감면을 하겠다는 KT의 보상안이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KT가 소비자들의 영업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KT 새노조는 경영에 대한 단호한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그러나 KT노조 김해관 위원장은 "재난적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은 노사와 종사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하게 복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