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탈원전 폐기'에 고무된 원자력계…"우리도 공론화"

산업부 "양국 상황 달라…소통 강화하며 에너지전환 추진"

대만이 국민투표에서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한 것을 계기로 원자력계가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대만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다며 에너지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대만 사례가 탈원전 반대 진영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까 고심하는 모습이다.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조항을 폐지하자는 제안이 통과했다.

대만 투표를 관심 있게 지켜본 원자력계는 우리나라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민심을 국민투표나 여론조사 등의 방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는 26일 성명에서 "정부는 대만의 탈원전 이행과 폐지 과정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에 따라 원전부품 공급망과 원자력산업의 붕괴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대만보다 더 큰 국가적 충격과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도 "우리처럼 전력망이 고립되고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대만은 탈원전 이후 전력수급이 불안정해졌다"며 "우리도 나중에 겪을 일인데 원전 제로(0) 정책을 과연 국민이 얼마나 지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새벽까지 대만의 투표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본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와 에너지 상황이 다른 대만이 탈원전을 폐기했다는 이유로 에너지전환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무엇보다 대만의 탈원전이 우리와 다르게 급격히 진행됐다고 지적한다.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작년 1월 전기사업법을 개정한 이후 총 6기의 원전 중 4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원전이 대만의 총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16.1%에서 2017년 8.3%로 줄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고리 5·6호기 등 건설 중인 원전이 있어 2023년까지 5기의 원전의 추가로 가동된다.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때문에 2038년에도 14기가 운영될 예정이다.

또 대만은 전력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작년 8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고장으로 전국 가구의 절반이 정전을 겪었으며 올해 4∼8월 여유 전력이 10% 이상인 날이 13일밖에 안 됐다.

우리나라는 재난 수준의 폭염을 겪은 지난여름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었지만, 우려와 달리 전력이 부족한 날은 없었다.

지난 7∼8월 공급예비율이 7일을 제외하고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을 유지했으며,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찍은 7월 24일에도 예비율이 7.7%로 충분했다.

산업부는 원자력학회 등이 제안한 공동 여론조사에도 부정적이다.

작년 10월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원전 축소를 권고했기 때문에 여론을 충분히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대만 투표가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에너지 정책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만은 여러 사례 중 하나"라면서도 "앞으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