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 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 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당과 정부는 소비자와 카드회사로 하여금 내년부터 연간 8000억원을 자영업자에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원이 넘는 편의점과 음식점 등 신용·체크카드 가맹점은 연간 평균 147만~505만원가량 수수료를 덜 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정은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 가맹점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5억원 이하의 영세 및 중소 가맹점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5억원 초과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5억~10억원인 경우 현행 2.05%에서 1.40%, 10억~30억원은 2.21%에서 1.60%로 인하하기로 했다.

연매출 500억원 가맹점도 혜택

개편안의 골자는 우대 수수료 구간 확대와 부가서비스 축소 등 마케팅 관행 개선이다. 정부는 우선 신용·체크카드 우대 수수료 구간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국세청 조사결과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구간에 전체 가맹점의 33%가 집중돼 있다”며 “실질부담을 경감해준다는 측면에서 30억원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매출 5억원을 초과하는 차상위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수수료 인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2012년 1월 당시 전체 가맹점의 68%였던 수수료 우대 가맹점 수는 정부의 이날 방침에 따라 9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연매출 500억 가맹점도 수수료 인하…카드사 "수년내 적자 내몰릴 것"
당정은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매출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기존 2.2%에서 1.9%로, 100억~500억원 이하인 곳은 2.17%에서 1.95%로 인하할 방침이다. 연매출 500억원 초과 가맹점과의 수수료율 격차를 해소한다는 명분이다. 현재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1.94%라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소비자와 카드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연간 8000억원에 달한다. 소비자는 내는 연회비에 비해 무이자 할부, 할인 등의 혜택을 지나치게 많이 누리고 있다는 게 금융위 인식이다. 카드사도 최근 3년간 저금리 덕을 보면서 상당한 이익을 취해왔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연매출 500억 가맹점도 수수료 인하…카드사 "수년내 적자 내몰릴 것"
“정책 실패 책임은 정부가 져야”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수수료 인하 충격을 어떻게 상쇄할지 매우 우려되고 카드업계 종사자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반복적인 수수료 인하와 이번 인하로 우대 수수료 대상이 전체의 93%에 이른다”며 “현행 적격비용 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한 카드사 대표는 “‘우대’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수 계층을 지칭하는 개념일 것”이라며 “우대 대상이 93%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카드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가격인데 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 가격체계를 왜곡하면 지속적으로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건희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카드사와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카드업계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카드 수수료율을 낮춘다고 해서 자영업자 위기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2007년 이후 카드 수수료 관련 정책을 12차례나 개편했는데도 자영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자영업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현재의 경제구조 자체를 바꾸는 노력은 안 하고 카드 수수료 타령만 한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는 당장 내년부터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수년 내 적자에 내몰리고 이에따른 구조조정을 우려하고 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만나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이대로 시행되면 전국 단위의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소상공인 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융계는 이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카드사 종사자들과 소상공인 간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강경민/정지은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