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카드사가 年 8000억…자영업자 지원하라는 黨·政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 가맹점
매출 5억→30억 이하로 확대

여당과 정부는 소비자와 카드회사로 하여금 내년부터 연간 8000억원을 자영업자에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원이 넘는 편의점과 음식점 등 신용·체크카드 가맹점은 연간 평균 147만~505만원가량 수수료를 덜 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정은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 가맹점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5억원 이하의 영세 및 중소 가맹점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5억원 초과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5억~10억원인 경우 현행 2.05%에서 1.40%, 10억~30억원은 2.21%에서 1.60%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도 수수료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카드업계의 가맹점 수수료 순인하여력은 연간 8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예상보다 수수료 인하폭이 매우 커 충격을 어떻게 상쇄해야 할지 우려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경민/배정철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