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우수기술기업 재도전 특별자금 보증지원 확대해야"

"에너지전환정책, 대만과 비교 말라…터무니없는 억지이자 견강부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7일 "우수 기술기업 재도전 특별자금 보증지원을 확대해 다른 부처 소관 정책금융기관 등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에서만 내년에 900억원 규모 도입을 검토 중인데 이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기부 산하기관에서 하듯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감사 등 여러 어려움 때문에 개별 구성원이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특위를 통해 결정하게 해줘야 한다"며 "또 정당한 절차를 밟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게 감사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탈원전 폐기를 결정한 대만의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대만의 국민투표를 두고 일부 정당과 언론에서 우리도 에너지 전환정책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이라며 "일각에서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의 롤모델이 대만이라 하는데 터무니없는 억지이자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만은 10년에 걸쳐 모든 원전을 중단하겠다는 급격한 계획을 추진한 반면 우리는 60년에 걸쳐 서서히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라며 "또한 대만의 국민적 불신이 컸던 것은 원전의 급격 감소로 인한 전력수급 문제가 있어서였는데, 우리나라는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예비전력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완전히 다른 대만 사례를 억지로 갖다 붙이는 일은 그만하라. 에너지전환정책은 세계적 추세이자 시대적 과제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에 카드업계와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센 데 대해 "반발을 이해한다.

인하 규모가 작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카드업계가 가진 강점이 있으니 핀테크 분야 등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발굴하면 우리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꼭 필요한 것들은 축소할 수 없겠지만 축소 가능한 마케팅 비용도 상당하다"면서 "이를 개선해 이번 기회에 오히려 카드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마케팅 비용을 줄이려면 3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는 약관 개정 등을 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이 허가해준 적이 없다"며 "금감원에서 합리적으로, 탄력적으로 의논하면 좋겠다는 주문을 후속 대책으로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