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예산·정보, 확 나누겠습니다!”
자치구 맞춤형 권한, 예산 편성 등 혁신적 분권으로 ‘부산형 분권모델’시동
아이키우고 교육하기좋은 부산만들기’위해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자치구 편성 합의

부산시 최고정책회의가 27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행사에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14개 구청장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7기를 맞아 지금까지 권한, 예산 등 수직적 종속관계였던 부산시와 자치구의 관계를 혁신해 수평적 동반관계를 선언함으로써 ‘자치구 중심 오거돈식 부산형 분권모델’을 시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 2019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논란이 되었던, 고등학교 무상급식 등 구 재원부담 확대에 대해 사전소통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보완방안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향후 권한과 예산 편성 시 자치구 맞춤형 편성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부산시장과 구청장들이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 공유와 논의를 진행하는 상설회의체의 명칭을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로 정했다. 반기별로(필요시 수시 개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회의에서는 이러한 자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단을 담아 부산시 최고정책회의 합의문을 전격 채택하고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최고정책회의 합의문에는 △시민을 위한 시정과 구정의 초당적으로 협력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공동대응 및 부산형 분권모델 개척 △민선7기 첫 목표를 ‘아이키우고 교육하기좋은 부산만들기’로 했다.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자치구 편성 전격합의와 최고정책회의 정기적 개최 등 내용도 담았다.

반대도 있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수차례 시에서 협의하고 설득했으나, 회의는 참석하되 합의문 내용 중 자치구의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대해 동의할 수 없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결국 최종 합의문에는 수영구청장과 함께 이날 사전에 취지를 설명하고 참석을 요청했으나 불참한 서구청장, 기장군수를 제외한 13명의 구청장이 서명했다.

오 시장은 “분권과 자치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시와 구군은 종속관계가 아닌 동반관계로 권한과 예산,정보를 나눠 전국 최고의 부산형 분권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