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북한, 제재 피하려 은밀한 수법 동원"…싸늘해지는 美 여론

미국 국무부가 북한 선박들의 불법 환적(옮겨싣기) 모습이라며 현장 사진 9장을 공개했다.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은 2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지난 5월 18일 파나마 선적 상위안바오(SHANG YUAN BAO)호와 북한의 백마(PAEK MA)호 간 화물을 옮겨싣는 모습이라며 사진들을 소개했다. 백마호 선체 한쪽 면에는 푸마(PUMA)라는 가짜 이름이 적혀있었고, 배 뒤편 백마호 이름 일부는 페인트로 가려졌다. 미국무부ISN트위터 캡쳐

북한이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불법환적 등 ‘은밀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져든 가운데, 북한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WSJ은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정제유, 석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금수품목 밀거래를 계속해 왔다며 최소 40척의 선박과 130개 기업이 유엔과 관련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8월중순까지 24대의 유조선이 최소 148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정제유를 수송했으며, 이들 유조선이 적재용량을 모두 채웠다면 북한에 전달된 정제유가 대북제재 상한선인 연간 50만배럴의 5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약화됐고, 북한의 휘발유 가격은 올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WSJ은 특히 북한이 대북제재를 피하는 과정에서 서류 위조, 선박 이름 위장, 해상에서 선박식별장치 끄기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에 설립된 ‘장안해운 테크놀로지’ 소속 선박이 지난 2년간 4개 국적의 깃발을 바꿔 달고,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수십만 달러 상당의 북한 석탄을 제3국으로 실어나른 걸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①장안해운은 탄자니아의 반 자치령 섬인 잔지바르에 ‘장안호’를 등록했습니다. 잔지바르는 이후 등록 선박이 갑자기 늘어나자 북한과의 관련성을 우려해 장안호를 포함해 45척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②그러자 장안해운은 장안호의 이름을 ‘후아푸’로 바꾸고 피지 깃발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피지 당국은 후아푸가 자국에 선박등록을 한 적이 없다며 사실상 거짓등록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피지 당국은 이를 계기로 지난해 관련국에 ‘위장 등록’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③이후 후아푸는 잠시 선박 등록국을 북한으로 변경했다가 ④두 달 후 다시 파나마 선적으로 바꿨습니다.

후아푸호는 이미 올해 3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이라고 합니다. 지난 8~9월 북한 석탄을 중국산인 것처럼 속여 베트남까지 운송했습니다. 중국에 입항한 것처럼 눈속임하기 위해 중국 해안에서 2주간 배회하다 선박 위치를 알리는 자동식별장치를 5일간 끄고 북한 남포항으로 들어가 80만 달러 상당의 석탄을 실은 뒤 공해상으로 나와 자동식별장치를 다시 켜고 베트남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아푸호는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북한산 석탄을 수송하려 했지만, 관련 정보를 받은 베트남 당국이 입항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후아푸호는 이후 북한 나진항에서 석탄을 실은 뒤 공해상에서 선박간 이전 방식으로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 해사 가이드라인은 해적을 피하기 위한 경우 선박 자동식별장치 차단을 허용하고 있으며, 위험이 사라지면 다시 복원하게 돼 있습니다. WSJ은 미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를 인용, 선박 자동식별장치를 통해 신호를 발신하는 북한 선박이 2015년에는 한 달에 약 100척이었지만 최근 몇 달 동안 10여 척으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동식별장치를 끄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는 겁니다.

WSJ은 또 대만에서 출발한 파나마 선적의 ‘샹 위안 바오’호가 공해 상에서 북한 유조선 ‘백마’호와 만나 정제유를 옮겨 실은 사례 등도 소개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호주, 일본을 포함한 5개국이 아시아 해역에서 북한의 불법환적 등에 대한 항공정찰을 하고 있지만, 이는 마치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처럼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의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당초 지난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은 북한이 ‘일정상 이유’를 들어 사실상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이후 회담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임명된지 두 달 넘게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심이 커진 상태입니다. 내년초 열릴 것이라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도 과연 열릴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미국 조야의 북한에 대한 여론도 썩 좋지 않습니다. 이달 중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를 다룬 보고서를 내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를 ‘북한이 거대한 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한차례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WSJ 보도는 북한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