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심사 거부는 몽니"…한국·바른미래에 복귀 압박

두 야당 탈원전 정책 중지 요구엔 "오직 정쟁위한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4조원 세수 결손을 문제 삼아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의 참여를 중단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불과 나흘 남긴 시점에서 예결위 예산소위가 사흘째 파행된 책임이 두 야당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조속한 예산 심사 복귀를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4조원 가까운 재정 차질은 유류세 인하나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생기는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을 갖고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분 1초를 아끼고 밤을 새워도 모자랄 판에 야당이 계속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1월 30일이면 법적으로 예결위가 해산하게 돼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 (예결위 여야 간사들만 참여하는 소소위가 가동되는) '깜깜이·밀실' 예산 심사로 들어간다"며 "이런 상황을 계획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야당"이라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한부모 가족 아이들에 대한 예산 61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송 의원이 예결위 심사 활동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만이 국민투표에서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한국도 탈원전 정책을 중지해야 한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에 방어막을 치는 데도 주력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만과 우리나라는 탈원전 추진 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며 "대만은 2025년까지 6개 원전을 단기간에 폐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는 70년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여가는)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 세대를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물려주는 것이 정부, 여당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라며 "이것을 탈원전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어 비판하는 것은 오직 정쟁을 위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일국 최고 통치자가 영화 한 편을 보고 감동한 나머지 에너지 다변화 정도가 아니라 탈원전을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정책 방향은 영화 판도라 시청과 전혀 관계없이 그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됐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심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