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여상규 "법적 기구 아닌 법관대표회의 해산해야"
안철상 "법관대표회의 '탄핵검토' 결의, 충정에서 나온 것"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8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의한 것과 관련, "찬성이든, 반대든, 탄핵과 관련해서 낸 법관들의 의견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안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적 기구도 아닌 법관대표회의를 해산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견해에 "법관대표회의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안 처장은 또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기구가 되고 있다'는 여 위원장의 지적에 "깊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여 위원장의 법관대표회의 해산 발언에 대해 "위원장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항의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지만, 여 위원장은 "나 역시 위원으로서 사법부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