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편집권 독립하려면 지배구조부터 개선해야"

언론노조, 신문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편집권 독립과 보도 품질은 별개 문제다.

다만 이 체계에서 바람직한 저널리즘을 성취할 확률이 높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8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편집권 독립과 신문 진흥'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신문법 개정을 촉구하는 현직 언론인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신문법에 대해 "'자율적 편집' 등으로 규정된 모호한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경영과 편집이 편집권을 공유하되 합리적으로 분산해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처럼 3단계로 구획하되 법에 담는 것이 어렵다면 언론노조나 기자협회에서 편집규약 표준안을 제정한 뒤 각 신문사 편집규약에 반영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를 언급하며 "공공성이 있는 연합뉴스의 사장 선임구조(지배구조)부터 개선한 후 민영 언론에 대한 편집 자율성도 보장해나가는 방향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연합뉴스 지배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에서 이사회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중립지대와 현업대표 참여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홍제성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장은 "현재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7명 중 6명까지 친여성향 인사로 구성될 수 있는 구조"라며 "뉴스통신진흥법 개정 시 핵심은 청와대 영향력을 줄이고 현재 7명인 이사진을 늘려 특정 정파의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집권 독립과 수호라는 제도적 장치가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에서 정부 입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석빈 언론노조 특임부위원장은 정부의 언론 지원에 대해 발제하면서 "언론 역시 단순히 등록 언론사로서 지원과 지위를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좋은 언론이 돼야 한다"며 "좋은 언론에 대해서만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여론의 정서와 일맥상통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대광 경향신문 기자는 "편집권 독립으로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힘들여 취재한 팩트가 제대로 보도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며 "아울러 사주조합이나 국민주주, 재단법인 형태 등을 통한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