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남북 철도 연결하려면 추가 면제받아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본격적인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위해선 별도의 제재 면제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남북이 공동조사를 마친 이후 착공식 등 철도 연결 작업을 하기 위해선 유엔 안보리의 추가 면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OA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끄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는 ‘철도연결 사업이 추가 면제를 필요로 하느냐’는 질문에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에 저촉되는 상품이나 물건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제재에 대해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유엔 안보리 관계자도 최근 대북제재위의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조치는 “조사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입장은 유엔 안보리의 기존 입장과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재위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해석 권한과 사안별 면제 권한을 갖고 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