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4일 개최

민주 "대법관 공백 빨리 해소", 한국 "정치적 편향 철저 검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2월 4일 개최하기로 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0일이 지나서야 법정시한을 넘겨 청문회를 열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보자 자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에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간사로는 박완주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로는 김도읍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로는 채이배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여야는 "청문회를 신속히 진행해 대법관 공백 사태를 빨리 해소하겠다"(민주당 박주민 의원), "자질과 능력은 물론 정치적 편향성이나 도덕적 하자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한국당 김승희 의원)고 하는 등 첫 회의부터 기 싸움을 벌였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8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은 20일 이내 청문절차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당의 청문위원 명단 제출이 늦어지면서 법정시한을 넘겨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