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칼럼] 페로니즘 70년 현장도 살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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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 포퓰리즘 헤어나지 못한 아르헨
'퍼주기 정책' 재정적자에 13번째 IMF行
'소득주도 성장'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김정호 수석논설위원
'퍼주기 정책' 재정적자에 13번째 IMF行
'소득주도 성장'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김정호 수석논설위원
1947년 아르헨티나-. 쿠데타 세력의 대령 출신인 후안 페론이 노동계층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선출됐다. 그는 두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사회 정의’와 ‘경제 독립’이다. 하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그는 경제자문단에 네 가지 지침을 주면서 5개년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첫째, 근로자의 급여를 대폭 올린다. 둘째, 완전고용을 이룬다. 셋째, 40% 넘는 성장률을 달성한다. 넷째, 철도 에너지 전화 등 사회간접자본을 대폭 개선한다.
페론의 생각은 이랬다. 근로자의 임금부터 한껏 올려주자. 노동법을 손질하면 된다. 근로자의 임금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 테고, 소비가 내수를 자극해 결국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요즘 우리 용어로 말하면 ‘소득주도 성장’이었던 셈이다.
최저임금법이 강화되고 근로시간이 줄었다. 정년 연장과 함께 퇴직금 제도가 만들어졌고 유급 휴가도 시행됐다. 매년 20%가 넘는 임금 인상이 단행됐다. 1947년의 임금 인상률은 무려 47%였다. 친노조 정책 일색이었다. 노조원이 5년 만에 4배로 불었다. 당시 분위기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가파른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다. 실질 임금이 뒷걸음질쳤다. ‘퍼주기’에 익숙해진 근로자들이 가만있을 리 없다. 파업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면서 자본재 수입이 늘어 외채가 급증했다. 페론은 결국 경제 독립을 포기하고 적극적인 외자유치 전략으로 급선회했다. 그 전략이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던 근로자들을 자극했다. 외자가 밀려들어오면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다. 비행기가 대통령궁을 폭격하기까지 했을 정도다. 페론의 1기 집권은 그렇게 끝났다.
70년 묵은 얘기를 뭘 하러 꺼내 드느냐는 분들도 있겠다. 하지만 지난 일이 아니다. 현재진행형이기에 하는 얘기다. 경제난이 장기화되자 페론은 국민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귀국해 다시 대통령에 오른다. 그게 1973년이다. 그러니 그 뒤로 바뀐 것이 있겠는가.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페로니즘’이라는 마약을 주사했을 뿐 개혁은 없었다. 시도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다. 포퓰리즘에 취한 국민이 개혁을 거부한 탓이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인플레율이 수천%를 넘어도 국민들은 요지부동이다. 1960년대까지 6대 강대국이던 선진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아르헨티나 패러독스’는 학술용어가 됐다.
2003년부터 12년간 대통령을 이어 맡은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부는 경제를 더욱 수렁에 몰아넣었다. 실업 문제를 풀겠다고 공공 일자리를 늘리더니 공무원 수가 70%나 늘었다. 일자리 4개 가운데 1개가 공무원 몫이다.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두 배가 됐다. 그래도 불만이다. 끊이지 않는 시위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들이다. 민간 일자리는 줄었다. 실업이 해결될 리 없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은 서민을 위해서라며 동결된 지 오래다. ‘공짜 시리즈’가 난무해 모든 대학생에게 노트북이 무상으로 지급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정부 지출은 2004년 17.4%에서 2015년 37.8%로 두 배 넘게 불었다. 재정적자를 메우려고 중앙은행은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냈다. 성장률은 마이너스다. 그러자 통계까지 조작한 정부다.
기업인 출신 마우리시오 마크리 현 대통령은 화폐 남발 대신 외채를 끌어댔지만 빚을 갚지 못해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자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렸다. 아르헨티나 역사상 13번째 구제금융 신청이다.
페론이 사망한 지 45년이다. 그러나 그의 망령은 여전히 부에노스아이레스 하늘을 맴돌고 있다. 정치인도, 국민도, 모두가 한 번 빠진 포퓰리즘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G20 정상회의와 대북 문제를 논의할 한·미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마크리 대통령과의 회담도 못지않다. 얼마 전 경제위기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포퓰리즘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분수 넘치게 살았다”고 한탄한 그다. 그의 입을 통해 페로니즘 70년의 폐해를 들어보라. 이번 출장은 더욱 성공적일 것이다.
페론의 생각은 이랬다. 근로자의 임금부터 한껏 올려주자. 노동법을 손질하면 된다. 근로자의 임금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 테고, 소비가 내수를 자극해 결국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요즘 우리 용어로 말하면 ‘소득주도 성장’이었던 셈이다.
최저임금법이 강화되고 근로시간이 줄었다. 정년 연장과 함께 퇴직금 제도가 만들어졌고 유급 휴가도 시행됐다. 매년 20%가 넘는 임금 인상이 단행됐다. 1947년의 임금 인상률은 무려 47%였다. 친노조 정책 일색이었다. 노조원이 5년 만에 4배로 불었다. 당시 분위기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가파른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다. 실질 임금이 뒷걸음질쳤다. ‘퍼주기’에 익숙해진 근로자들이 가만있을 리 없다. 파업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면서 자본재 수입이 늘어 외채가 급증했다. 페론은 결국 경제 독립을 포기하고 적극적인 외자유치 전략으로 급선회했다. 그 전략이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던 근로자들을 자극했다. 외자가 밀려들어오면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다. 비행기가 대통령궁을 폭격하기까지 했을 정도다. 페론의 1기 집권은 그렇게 끝났다.
70년 묵은 얘기를 뭘 하러 꺼내 드느냐는 분들도 있겠다. 하지만 지난 일이 아니다. 현재진행형이기에 하는 얘기다. 경제난이 장기화되자 페론은 국민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귀국해 다시 대통령에 오른다. 그게 1973년이다. 그러니 그 뒤로 바뀐 것이 있겠는가.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페로니즘’이라는 마약을 주사했을 뿐 개혁은 없었다. 시도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다. 포퓰리즘에 취한 국민이 개혁을 거부한 탓이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인플레율이 수천%를 넘어도 국민들은 요지부동이다. 1960년대까지 6대 강대국이던 선진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아르헨티나 패러독스’는 학술용어가 됐다.
2003년부터 12년간 대통령을 이어 맡은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부는 경제를 더욱 수렁에 몰아넣었다. 실업 문제를 풀겠다고 공공 일자리를 늘리더니 공무원 수가 70%나 늘었다. 일자리 4개 가운데 1개가 공무원 몫이다.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두 배가 됐다. 그래도 불만이다. 끊이지 않는 시위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들이다. 민간 일자리는 줄었다. 실업이 해결될 리 없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은 서민을 위해서라며 동결된 지 오래다. ‘공짜 시리즈’가 난무해 모든 대학생에게 노트북이 무상으로 지급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정부 지출은 2004년 17.4%에서 2015년 37.8%로 두 배 넘게 불었다. 재정적자를 메우려고 중앙은행은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냈다. 성장률은 마이너스다. 그러자 통계까지 조작한 정부다.
기업인 출신 마우리시오 마크리 현 대통령은 화폐 남발 대신 외채를 끌어댔지만 빚을 갚지 못해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자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렸다. 아르헨티나 역사상 13번째 구제금융 신청이다.
페론이 사망한 지 45년이다. 그러나 그의 망령은 여전히 부에노스아이레스 하늘을 맴돌고 있다. 정치인도, 국민도, 모두가 한 번 빠진 포퓰리즘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G20 정상회의와 대북 문제를 논의할 한·미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마크리 대통령과의 회담도 못지않다. 얼마 전 경제위기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포퓰리즘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분수 넘치게 살았다”고 한탄한 그다. 그의 입을 통해 페로니즘 70년의 폐해를 들어보라. 이번 출장은 더욱 성공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