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35층 규제, 주민 의견 반영 미흡"

강남구 '합리적 재건축' 용역 발주

서울 강남구가 한강변 아파트 층수(최고 35층) 제한을 풀기 위한 압박에 나섰다.

28일 강남구청은 강남구 내 재건축 사업의 미래 구상안을 담은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합리적인 개발방안’ 용역을 발주했다. 핵심은 한강변 35층 규제의 재검토다. 강남구 관계자는 “현 35층 규제는 강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남 재건축 조합들은 서울시가 과도한 높이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남구청은 ‘2030 서울플랜’ 재정비가 시작되는 내년을 한강변 관리계획을 바꿀 적기로 보고 있다. 이는 서울 중장기 도시계획 발전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20년을 기준으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및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해 재정비한다.

새 서울플랜에 층수 규제 완화안이 담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이미 이 기준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 중인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데다 35층 규제가 풀릴 경우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 재건축 시장이 다시 과열될 우려가 있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강변 재건축 35층 층고 제한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결정한 것”이라며 “보편적 합의 과정을 거친 만큼 쉽게 바꾸기는 힘들다”고 말한 바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