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극심…기술이전 강요 등 우회적 규칙위반 모니터링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주요 국가 경제단체로 구성된 세계경제단체연합(GBC)은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에게 다자무역 규율기구로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GBC는 이번 주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WTO 개혁촉구 공동 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다자무역 체제에서 리더십 역할을 활성화해달라"라고 G20 지도자들에게 촉구하고 "WTO의 기능과 다자간 규칙 준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WTO 규정을 통해 시장 왜곡적인 보조금, 기술 이전 강요와 합작 투자 요건을 막는 조치, 사이버 도용 문제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GBC가 이런 공개 의견을 낸 것은 보호주의가 심화하는 가운데 WTO가 지적재산권 침해나 보조금 지급 등 우회적인 WTO 규정 위반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특히 WTO는 회원국 간 분쟁에 대한 최종심(2심) 심판 기구인 분쟁해결기구(DSB)가 무력화된 상황이다.

이는 미국이 이 기구의 새로운 상소위원 선임을 계속 반대하고 있어 전체 7명인 상소위원 가운데 4명이 공석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무역분쟁 해결 기능이 사실상 정지됨에 따라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상소에 대한 판정도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GBC는 "상소기구 위원 지명의 문제를 해결하고 WTO 분쟁해결 절차의 개선과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혁을 실행하도록 제네바 협상에 시급히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GBC는 한국과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인도,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호주, 터키 등 14개국 대표 경제단체들의 연합체로 자유로운 교역·투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