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이상 관세 체납 221명 공개…서미갤러리 16억 미납

개인 1위는 263억원 안낸 권장림씨…중고차 분야는 보현모터스
2억∼30억원 체납이 90.5% 차지…66%는 5년 이상 '버티기'

고가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 씨의 서미갤러리(법인명 갤러리서미)가 3년째 거액의 관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억원 이상의 관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2억원 이상의 관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올해는 공개 기준 금액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내려가면서 명단 공개 대상이 지난해(192명)보다 29명 늘었다.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규모는 총 3천16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4억원이다.

수입 신고를 할 때 실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했다가 관세를 추징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체납자 중 일부는 자신의 부동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단 공개자 중 개인이 152명, 법인은 69개다.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개인·법인은 63명이며 나머지는 2년 이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가장 체납액이 많은 개인은 주류 무역업을 하는 권장림(상호 엠무역 등의 대주주)씨로 263억원을 내지 않았다가 올해 처음 공개됐다.

법인 중에서도 엠무역(대표 조택선)이 12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6억원의 관세를 내지 않은 서미갤러리는 3년째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미갤러리의 대표 홍 씨는 동양그룹 사태 이후 2013년 11월부터 수개월간 그룹 임원 소유의 수십억대 미술품 등을 빼돌리고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분야에서는 박면양(상호 국제통상) 씨와 웰빙은브레이싱(대표 이상훈)이 각각 104억원, 56억원을 체납해 개인·법인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중고차 분야에서는 서재훈(상호 보현모터스 등의 대주주·52억원) 씨와 보헌모터스(대표 서훈·96억원)가 각각 개인·법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가구 등 소비재 분야는 김용호(상호없음·49억원), 우신에프엔(대표 박현택·22억원)이 체납액 1위였다.

체납액 규모는 2억∼30억원이 200명으로 전체의 90.5%를 차지했다.

5년 이상 체납자는 147명으로 66.5%에 달했고 이들의 체납액은 2천135억원이었다.

지역별 인원을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어 지난 21일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공개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