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주총장 입장 저지한 한국GM 노조…불기소 의견 송치

인천 부평경찰서는 회사의 주주총회장에 2대 주주 산업은행의 입장을 저지한 혐의로 고소된 한국지엠(GM) 노조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31일 한국GM 노조가 주주총회장 입장을 가로막았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임한택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장 등을 고소했다.

노조는 지난달 19일 오후 한국GM 인천 부평본사 본관에서 주총장 입구를 봉쇄하고 산은 관계자가 이곳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는 지속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저지한 행위는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이를 토대로 산은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