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유치원3법, 좁혀질 줄 모르는 입장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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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유치원3법이 뭐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국내 유치원은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공통적으로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운영 자금을 횡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정부 지원금 사용 목적 제한, 법인장과 유치원장 분리, 유치원 급식 관리 강화가 골자입니다.

유치원 3법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29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발의했습니다. 세 개정안은 2018년 10월 23일에 발의됐지만 사립유치원 단체의 강력 반발, 정당간 입장 차이 등 문제로 한 달 넘게 계류 중입니다.

왜 추진하고 있는 거야?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 결과 1878곳이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죠.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각 교육청이 자체 선별한 감사 대상 중에서만 1878곳. 전수 조사를 한다면 얼마나 적발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분개했습니다. 박 의원이 폭로한 '비리 유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피하고자 지역의회 의원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국감 폭로 이후 몇몇 사립유치원은 느닷없이 폐원을 통보하기까지 했습니다. 분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며?

사립유치원들은 "사유재산의 영역까지 과도하게 침해하려 한다"며 강력하게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감 폭로 전부터 신경전은 시작됐습니다. 박 의원이 2018년 10월 5일 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회원 300여명이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반대했습니다. 한유총은 2018년 11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유치원 3법 반대 집회까지 열며 한 달 째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집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라며 "악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체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설사용료를 국가가 보상해주고 공공회계(에듀파인)와 일반회계(학부모 부담금)를 분리하는 게 기존 박 의원 안과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하기로 한 2018년 11월 28일 오전까지도 법안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시설사용료 보상 여부에서 당내 교육위 소속 의원 간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가 오는 12월 3일로 미뤄진 만큼 조속한 해결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3법이 연내 국회 통과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비리가 적발됐을 때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학급 감축, 폐쇄 명령, 운영 정지 등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엮인 사람들은 뭐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63.2%도 박용진 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
"대통령령을 통해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서 사립유치원을 예외로 둔 단서 조항을 개정해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 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이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처벌하고 이들 유치원에 불이익을 주는 것만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
"사립유치원의 특수성과 순기능 역할은 외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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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구 한경닷컴 기자 jongg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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