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기강해이·경찰 무기력 비판…"하인리히 법칙 생각"

"여권에 큰 책임"…원내대책회의서 비판
조국 민정수석 사퇴·김부겸 행안장관 해임건의 거론도

자유한국당은 30일 청와대 직원의 음주운전과 근무시간 중 골프 의혹, 유성기업 노조원의 회사 간부 폭행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대응 등을 정권의 총체적 기강 해이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이 경찰을 상대로 (지인과 관련된) 수사 진행을 캐묻고, 근무시간에 친목 도모로 단체 골프를 치다가 적발됐는데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라며 "청와대 근무 기강이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특별감찰반을 책임지는 조국 민정수석이 사퇴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 비서실, 특별감찰반, 경호실 등 내부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해 총체적인 기강 해이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많은 사고가 생기는 하인리히 법칙이 생각난다"고 가세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또 "이른 시일 내 발족하기 어려운 공직자비리수사처와 업무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는 명분을 걸어 25개월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별감찰관은 존재만으로도 내부 기강에 큰 효과가 있으며, 더욱이 그동안 (특별감찰관 업무용) 건물 관리비와 임대료 지출만 11억원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석기 의원은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사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사과하고, 기업 임원에 대한 민주노총의 무차별 폭행에는 한마디도 안 해 경찰 불만이 대단하다"면서 "경찰이 무기력한 행태를 보이는 데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도 경찰이 수십명 부상하고, 버스가 부서졌는데 폭력시위를 벌인 시위대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모든 책임이 경찰에 있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해서는 법질서를 확립할 수 없고, 경찰도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소신껏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하고, 경찰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임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노총 폭행을 사측이 6차례 신고한 끝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끔찍한 폭행은 40여분 더 이어졌고, 경찰은 방관자처럼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면서 "국가 공권력이 법치주의를 헌신짝처럼 내다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가 공권력 실종과 법치주의 붕괴 사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가 공권력과 법치주의 붕괴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