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평가위 "은행업 경쟁 불충분…소형·전문화 은행 신규인가 고려해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장 경쟁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는 물론 은행업 인가단위 세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의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가 지난 9~11월 은행업의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재 은행업은 경쟁이 충분치 않은 시장이라고 밝혔다.

평가위는 △정량분석 △보조적 분석 △정성 평가 등을 통해 은행업 경쟁도를 평가했다.

정량분석 결과 은행업(일반은행 및 기업·농협·수협은행)의 경쟁도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는 '집중되지 않은 시장'으로 나타났다.

시장구조, 경영효율성 등에 대한 보조분석 결과 은행업 경쟁은 개선 필요성이 존재했다.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되고 있어 향후 경쟁유인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위는 "상위 6개 은행의 비용효율성 지표인 이익경비율, 판관비를 총이익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은 악화 추세가 관찰돼 효율 경영을 위한 자극이 필요하다"며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은행업 수익성은 최근 개선되고 있어 기존 은행의 관점에서 볼 때 신규진입을 감내할 능력이 향상됐다"고 분석했다.

정성 평가에서는 은행업의 경쟁이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지 여부에 대한 은행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은행업은 보통 이하(46.7점)의 점수를 받았다.

평가위는 "정량지표가 '경쟁적'과 '다소 경쟁이 미흡'을 가르는 경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보조적 지표의 현재 상황과 가까운 미래 전망이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종합적 판단으로 은행업 내 경쟁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평가위는 "구체적인 신규진입의 형태로는 시중은행,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보다는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의 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금융위는 올해 말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금융투자업·중소금융 경쟁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