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짓할라'…美정부, 中유학생 입학전 신원조사 강화 검토

中유학생 통화기록·SNS 점검하고 대학에 스파이 탐지훈련 제공
"中정부에서 자유로운 유학생 없다"…中반발 속 美대학들도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우려해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학 문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9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료와 의회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에 입학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추가로 사전 신원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통화 기록을 점검하고, 이들의 중국 및 미국 소셜미디어 개인 계정을 샅샅이 뒤지는 방식이 포함된다.

유학생들의 미국행(行) 목적과 관련해 우려할 만한 대목이 있는지, 또는 이들이 중국 정부조직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미국의 법 집행당국은 대학 관리들에게 스파이와 사이버 절도를 탐지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로이터에 "중국이 여기로 보내는 모든 중국인 학생은 당정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전통적인 기준에서 보면 스파이 목적으로 여기 오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중국)정부의 구애를 받지 않는 중국인 유학생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에도 항공, 로봇공학, 첨단제조 분야를 전공하는 중국인 대학원생들의 비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중국 출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분야에서 지식재산 유출을 막겠다는 의도였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중국이 첨단 기술을 얻기 위해 종종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다는 미 정부의 시각이 반영돼 있다.

실제로 미 사법당국은 최근 자국 항공·우주 기업들의 기술을 빼내려 한 중국인 스파이들을 무더기 기소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미 루이지애나 주립대, 듀크대, 일리노이공대에 다녔던 전직 유학생들이 이들 산업 스파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전국의 FBI 요원들이 "특히 학교를 무대로 한 비전통적인 정보 수집자들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도 중국 출신 유학생들의 스파이 행위를 경계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중국의 '기술 굴기(堀起)'를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견제 폭도 넓어지는 분위기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미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는 로이터에 "미국의 비난은 근거가 없고 매우 부적절하다"며 "극도로 불공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인 유학생들로부터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미국 대학들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미국 대학들의 경제활동 중 140억 달러(약 15조7천만 원) 상당이 위험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이 중 대부분은 미국 학교에 다니는 중국 국적 학생 36만여 명이 낸 수업료와 기타 비용이다.

따라서 미 대학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막기 위한 로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스탠퍼드대는 정기적으로 관련 전략을 공유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러펠 리프 MIT 총장은 스파이 행위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어떠한 새로운 정책도 미국 대학을 발견의 원천과 혁신의 최고집단으로 만들어준 개방성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