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뜨거운 12월'…사법농단 끝장토론·법관설문·법원장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법불신 분위기 추스르기…내부갈등 해소 여부 주목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두고 사법부 내부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12월 초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끝장토론'과 법관 설문조사 등 분위기 추스르기에 나선다.

전국 법원장들도 한데 모여 사법부 신뢰 추락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현 사태 수습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열리는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토론회'는 사법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간 제약을 두지 않고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당초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사법행정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최종 의견을 전달하기에 앞서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사법행정 개선방안 위주로 토론회를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이와 별개로 사법부 현안 논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토론회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벌어진 사법부 내부의 이전투구식 갈등이 그대로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법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사법부 자정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탄핵에 반대할 경우 발생할 여론 후폭풍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과 '판사들 논의의 장이 정치적으로 변질됐다', '사법부 권한을 넘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일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탄핵 검토' 결의를 한 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거나, 결의안에 찬성한 대표판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토론회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일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거나 상대의 주장이 납득될 때까지 토론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사법행정 개선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특정 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달아오른 분위기는 이튿날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 회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4일 오후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 12차 회의에서는 '판사회의 권한 실질화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각급법원 별로 구성되는 판사회의 권한을 실질화하기 위해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대표판사들이 판사회의 의결에 기속돼야 한다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5일부터는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전국 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12일까지 실시된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제들에 대한 전국 판사들의 총의를 모으겠다는 취지의 조사인 만큼 사법부 구성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7일 오전에는 전국법원장회의가 대법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6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국법원장 간담회 이후 법원장들이 모이는 첫 공식행사인 만큼 최근 상황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로 시작해 법원장회의로 마무리되는 사법부의 12월 첫 주 행보에 법원 내부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