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경찰 물리력 행사 '가이드라인' 만들 것"

"집행자에 따른 판단 편차 줄이겠다"…"대법원장 경호·주요 법관 신변 보호 강화"

민갑룡 경찰청장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임원 폭행 사건 때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세부 지침화 해서 천명하겠다"고 3일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합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때 (권력이) 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행사돼야 하느냐에 대한 정리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정리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고 인권 영향평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 마무리되면 세부지침화해서 이 정도 상황에서 이 정도 하겠다는 것들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하는 사람의 판단 차이에 따른 편차를 줄일 것"이라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관되게 경찰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의 현장 법 집행에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부분도 있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침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전반적으로 현장 대응에서 미흡했던 점과 기존 지침이나 시스템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합동 감사단을 편성했다"며 "결과를 보고 미진했던 부분과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이날 열리는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도 경찰의 물리력 행사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위원회에) 대략적인 방향을 보고하고 많은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서 법 집행과 공권력 강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대법원장 경호 책임을 맡고 있다"며 "책임자로서 (대법원장에게) 사과 말씀을 드렸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대법원장 등 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주요 법관들에 대해서도 신변 보호와 핫라인을 강화했다"며 "대법원과 각 법원 주변에 경비태세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위험 징후를 파악하는 정보활동과 기본적인 순찰을 강화한다"며 "갈등이 표출되는 법원 주변의 현장에 대한 경력 대비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