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예산안 처리와 연계는 매우 부당"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4일 "유치원 3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발목 잡혔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법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문제투성이인 개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한국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문제투성이의 회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일반회계 운영 편성의 자율성을 무조건 보장하면 관할 교육청의 관리 감독 기능이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사립유치원 회계를 제 주머니 쌈짓돈처럼 명품백 사고 노래방비로 지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지원금 외의 수입에 대해선 회계부정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고, 비리를 합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학교 회계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유치원이 학교의 한 종류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국당 법안은 한마디로 불법과 부정에 대한 면죄부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장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를 촉구하며 국회 농성을 예고한 것과 관련, "선거제 개편을 내년 나라 살림살이인 예산과 연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한시라도 빨리 예산심사를 마무리 짓고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유치원 3법, 한국당 몽니에 발목…시대정신에 역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