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의무화 검토"

"엄중한 경제상황 볼 때 혁신성장 속도내기 시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임대주택 사업자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면서 "향후 동향을 보고 검토 대상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궁극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제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후보자는 "다만 정부로서는 등록 의무제를 검토할 때 임대료 급등이나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 정부로서는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등록 의무제는 1∼2년의 동향을 보고 검토 대상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에서 다주택자 중과규정을 두는 게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저도 의견을 같이한다"면서 "전체적 취지 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개념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홍 후보자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중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조화를 이뤄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엄중한 경제 상황을 볼 때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는 게 일단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의료를 포함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기다리다 사업을 못 하고, 한번 안 나오는 곳은 계속 못 해 평가나 판단기준에 있어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내부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면제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