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결에 '日 대응 언급' 실망·필요시 우리도 대응"…정부, 관련 TF 구성 법 논리에 천착한 日공세에 식민지배·인권침해 프레임으로 대응 시사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일본이 자국 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 "일측이 금번 사안을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하면서 과거 양국간에 있었는데 불행한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문제들에 대해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단계 정부의 입장에 언급, "일본 측이 한일관계를 중시한다면 책임있는 자세로서 역사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 측이 금번 사안을 과거사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호기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 문제를 차치하고 근본적으로 한일관계는 법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도덕적, 역사적 배경이 있음에도 일측이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니 책임질 일도 없다는 식으로 문제의 근원을 도외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국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당국자의 이번 발언은 일본이 대법원 판결과 한일청구권협정의 관계 등 법적 문제를 강조하며 대 한국 공세를 이어갈 경우 강제징용 문제의 본질인 불법적 식민지배와 인권 침해의 프레임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대응조치를 강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사실이라면 일본 측에 절제된 내용을 지속 촉구해 온 우리 정부로서는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경우 대응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일본 측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번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일측의 신중한 대응이 중요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에 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국제재판 및 대응 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면서 "그간 관계부처, 국무조정실을 포함해서 외교, 행안, 법무, 산자부, 법제처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판결관련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로서는 청구권협정에 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관련 그간의 경위, 한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정부방침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과거사 관련 사법정의를 요구하는 피해자 및 국내 여론, 한일관계 관리의 필요성 등 쉽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금번 사안에 대해 최대한의 지혜를 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앞으로 관계부처 간의 검토 그리고 민간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조속히 정부 방침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