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법원행정처 폐지에 공감…법원은 재판만 잘했으면"

인사청문회서 사법개혁 입장 피력
현직 판사 과로사에 "기존 문화 바꾸고 판사 증원도 생각해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4일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와 관련, "법원에서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저 역시 공감하면서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법원행정처가 필요한가, 개선해야 하나, 폐지해야 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바람직한 법원과 국회의 관계에 대해 "법원이 사법행정 체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국회의 권능으로 입법을 하도록 해야 저희가 고민하는 여러 변화를 현실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원이 사법행정의 이름으로 입법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문제점을 바꾸는 것은 국회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이 입법권은 아니지만, 입법을 제안하는 권한을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질의에는 "유보적"이라고 답했다.

그는 "법원의 입법 제안이 괜찮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법원이 재판만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에 입법 제안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최근 발생한 현직 판사의 과로사에 대해 "사건 수가 많다 보니 판사 본인이 희생하는 쪽으로 일해온 문화가 법원에 있었다"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되 사건의 처리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종전 문화를 바꾸고 판사 수를 늘리는 방법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것이 국정원에 근무하는 친형이 당한 불이익 때문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친형은 김준환 현 국정원 3차장으로, 원 전 국정원장 시절 한직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