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獨 "연간 매출 아닌 광고수익 3% 과세" 제안…일부 "유보·반대"

유럽연합(EU)은 4일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논란이 돼 온 인터넷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稅) 부과 문제를 결론지을 계획이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은 이날 디지털세 부과를 지금까지 논의해온 것보다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타협안을 제안했으나, 이 타협안도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나 유보적인 입장에 직면해 조만간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논의 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이날 회의에서 인터넷 기업 디지털세 부과에 대해 절충을 시도했지만, 회원국 간에 찬반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페이스북, 구글 등과 같은 인터넷 공룡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집행위는 당초 오는 2020년부터 연간수익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이거나 유럽에서 5천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얻는 인터넷 기업에 대해 연간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대상기업은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150~180개 기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EU 집행위는 그동안 일반 기업들은 이익의 23%를 세금으로 납부하지만 인터넷 기업들은 이익의 8~9%만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은 일반 기업들이 인터넷 기업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며 인터넷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 찬성입장을 보여왔다.

반면에 인터넷 기업들의 본사를 두고 있는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 등은 EU 역내에서만 디지털세를 부과할 경우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위상을 상실할 수 있다며 이에 반대했다.

독일은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대부분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를 시행할 경우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보복에 나설 수 있다며 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디지털세 문제를 EU 차원이 아니라 36개 선진국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EU는 OECD와 같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역시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EU에서 디지털세 도입이 확정되려면 28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유럽의회도 이에 동의해야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은 이날 당초 디지털세 부과안에서 후퇴해 온라인 기업의 광고수입에 대해 최소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안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또 당초 연말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데서 물러나 내년 3월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고, 전 세계적인 합의가 없을 경우 오는 2021년 1월부터 디지털세를 부과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올해 하반기 EU 의장국인 오스트리아는 온전한 디지털세 부과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환영했으나 일부 회원국은 여전히 유보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인은 이날 회의에서 "프랑스-독일의 디지털세안은 우리가 제시해온 세제안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이탈리아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핀란드는 절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EU, 인터넷기업 '디지털세' 합의 실패…절충안도 '시큰둥' 반응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