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더디더라도 의견 모아 개혁"…울산지법 방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울산지법을 방문해 "비록 더디더라도 법원 안팎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오전 11시께 법원에 도착해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과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등을 만나고, 법원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이어 구내식당에서 법관과 직원 등 50여 명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사법개혁과 처우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법원장과 환담이나 법관·직원 간담회 등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찬 간담회에서 김 대법원장은 "법원이 위기에 처해 있으나 법원 구성원들이 기본과 원칙을 잘 지켜나간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법원이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므로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여러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으로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울산지법은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비록 속도가 조금 더디더라도 법원 안팎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혁을 진행할 것이며,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간다면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고 울산지법은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 방문을 위해 오후 1시 30분께 울산지법을 떠났다.

이날 대법원장 방문에 맞춰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울산시국회의'는 울산지법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 있는 적폐 법관을 구속 처벌하라"면서 "국회는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하도록 영장 발부와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특별 재심 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