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의존 높은 미국, 개인 파산 60% 이상 "의료비 때문"
"영리병원 도입 전 민간병원 편중 현상 해소해야"

제주도가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가운데 실제 영리병원을 도입, 운영 중인 해외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영리병원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경우 개인 파산의 60% 이상이 의료비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리병원이 확산하기 전에 공공의료체계를 탄탄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계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등 서구 국가 대부분은 공공병원과 영리병원, 비영리병원을 복합적으로 허용·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전체 병원 중 영리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이들 국가는 국내와 달리 전체 의료기관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절반 이상이 공공병원이고, 미국도 20%가 넘는다.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기 위한 마지노선인 셈이다.

반면 국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은 2016년 보건복지부 집계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5.4%에 불과하다.

병상 수 기준으로도 10.3%에 그친다.

공공병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확산할 경우 심각한 의료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만을 진료하므로 당장 국내 환자의 즉각적인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진 않겠지만, 이런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당장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다.
'1호 영리병원' 의료비 상승 부를까…"공공병원 설립이 먼저"
지난해 공개된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고찰'(저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김신복)에서도 공공성 확보가 먼저라는 조언이 나온다.

공공병원 운영을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공공의료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들어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 파산자 증가 및 의료 사각지대를 확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봤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공공병원 비중이 높은데도 영리병원의 확산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미국 국민의 경제적 파산의 62.1%는 의료비 때문이라는 해외 연구결과도 인용했다.

데보라 손 아이다호주립대학 교수팀의 '미국 파산의 고령화' 논문에서도 1991년부터 2016년 사이 65세 이상 파산보호 신청자 중 60%가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를 원인으로 꼽은 것으로 보고됐다.

저자는 "우리나라 의료공급자의 주체가 민간 자본 위주로 편중된 불균형을 우선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영리병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에 대한 적극적 투자로 진행될지도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

앞서 한국법제연구원은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나쁜 예로 드는 미국은 공공병원 비율이 30% 내외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며 "국내에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전에 공공병원 비율을 장기적으로 늘리는 등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측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