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상공인, 1년에 전기료 464억원 덜 낼 수 있었다"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절감방안'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절반, 과밀업종 지원 확대 말아야"

감사원은 '계약전력'을 낮추거나 일반용·산업용 전력을 주택용(비주거용)으로 변경만 했더라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 사업체가 125만3천여개에 이른다며 최근 1년간 총 464억원을 덜 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전기요금 절감방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계약전력을 잘못 설정해 불필요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전력은 한전과 전기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달에 전기를 얼마만큼 사용하겠다'고 정한 것으로, 기본요금과 사용 가능한 전력량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실제 용량보다 계약전력을 높게 설정해서 기본요금을 불필요하게 많이 부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감사원이 인용한 '서울시 소규모점포 업종별 에너지 사용실태 분석(명지대)'과 '주요 업종별 비용구조 분석 및 영업비용 절감방안 연구(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상점의 68.7%가 계약전력을 잘못 선택해 불필요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97.2%는 최초 설정한 계약전력을 안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계약전력이 5㎾인 소상공인의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전기사용량을 분석, 계약전력을 4㎾로 변경했을 때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했던 소상공인 현황을 파악한 결과 106만8천여 곳이 최대 66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추정했다.

또, 일반용·산업용 계약전력을 4㎾ 또는 5㎾로 설정한 소상공인의 전기사용량을 분석, 주택용(비주거용)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했더라면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했던 소상공인 현황을 파악한 결과 18만4천여 곳이 최대 398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 더하면 총 125만3천여 곳이 464억원의 전기료를 덜 낼 수 있었다는 셈이다.

가령, 일반용 계약전력 5㎾를 설정하고 최근 1년간 월 최고 전기사용량이 601㎾인 음식점의 경우 월 기본요금으로 3만800원을 부담하지만, 계약전력을 4㎾로 낮추면 연간 7만3천920원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2015년 기준으로 소상공인 사업체는 308만여개, 종사자는 606만여명이다.

이 중에 49%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고, 특히 음식점업이 56만6천여개에 이른다.

중기부는 그동안 과밀업종 진입 제한을 위해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 과당경쟁업종 창업교육 축소 ▲ 과밀업종 창업자금신청 시 페널티 부과 등 5개 과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중기부 장관에게 "전국 시·군·구별로 과밀업종을 조사해 예비창업자에게 과밀업종 정보를 내실있게 제공하고, 과밀업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