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허가 후폭풍…원희룡 지사 사퇴 촉구도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정당 등에서 반발이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성명을 통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사직 자진 사퇴로 숙의민주주의 파괴와 지방자치 후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공론조사위의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던 원 지사가 갑자기 '공론조사에는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다'며 허가 강행으로 돌아섰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책임정치 실종으로 어떤 도민도 도지사의 약속과 정책을 믿을 수 없게 돼버렸고, 지방자치 발전과 숙의민주주의 성과도 일순간에 허물어졌다"며 원 지사에게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사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원 지사의 정치적 선택은 도민 뜻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는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안을 뒤집는 것으로, 도민 뜻과 민주주의를 일거에 짓밟은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 미래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대권 가도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정치적 선택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그동안의 사회적 비용과 이후에 벌어질 도민사회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원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직접 제주도청을 찾아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의협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원 지사와의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녹지국제병원 진료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되거나 진료과목도 다른 과목으로 확대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원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원 지사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하지만 제주특별법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 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이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리병원 허가는 과잉 진료, 의료비 폭등, 의료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개원 허가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정부는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