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반쪽 출범·광주형일자리 난항 고려한 듯…대타협에 방점 배제 없는 '포용적 성장' 비전 앞세워…"낙수효과 없다" 취임 후 첫 언급 다변화·다양화로 활로 개척 강조…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도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 및 광주형일자리 협상에서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계는 물론 노동계에도 양보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게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시민사회·노동자·기업·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나 기업의 역할도 함께 언급했으나, 최근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 태도 변화를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상당 부분 노동계를 염두에 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 민주노총이 불참하자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며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타협·양보·고통 분담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타결을 목전에 뒀다가 막판에 한국노총이 '임단협 유예' 관련 조항에 반발하고, 이에 따른 수정안을 현대자동차가 거부하면서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분석이 있다.
애초 타결식이 열릴 경우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정도로 기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노동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데에는, 거꾸로 그만큼 노동계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탄력근로제나 광주형일자리 사업 등 중요한 이슈일수록 노동계가 참여하는 대타협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은 물론 노동계도 양보하며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포용적 성장' 비전을 거듭 제시한 것 역시 경제성장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노동계·중소기업·자영업자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점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여기에는 단순히 모든 계층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포용적 정책이 필수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의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에 낙수효과의 한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꾸준히 비판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정부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같은 주장을 폈다.
이날은 문 대통령이 직접 이를 언급함으로써, 현정부가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한층 부각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또 연설에서 "정부는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계의 입장을 고루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잘살아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며 배제 없는 포용적 성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행사의 주제인 무역 정책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다양화·다변화'를 구체적 전략으로 제시하며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품목 다양화는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로 시작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에 더 많이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무료 단체보험을 지원해 수출에 따른 위험을 줄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