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우려 반영됐나…도로·철도 등 SOC 예산 결국 늘렸다

SOC예산 정부안 대비 1.2조 증액…스마트공장 767억원 늘어
산업 2천억·R&D 1천억 늘려…고용·산업위기지역 보증예산 2배 확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1조2천억원 늘어났다.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산업·연구개발(R&D) 예산 등도 정부안보다 수천억원씩 증액 편성됐다.

국회가 8일 확정한 내년 예산을 보면 SOC 예산은 1년 전보다 4.0% 늘어난 19조7천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애초 정부안 18조5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SOC 예산은 작년 22조1천억원에서 올해 19조원, 내년 17조원으로 점차 줄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고용 한파 등을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올해 19조원보다도 7천억원을 늘렸다.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안성-구리고속도로(3천259억원·이하 최종액), 도담-영천 복선전철(4천391억원), 서해선 복선전철(6천985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3천900억원), 신안산선복선전철(850억원) 등이다.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 예산도 1년 전보다 15.1% 늘어난 18조8천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안보다도 2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은 정부안보다 767억원 증가한 3천42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늘어난 예산으로 스마트 산업단지 2개소를 조성하고, 스마트공장을 2천800개사로 700개사 추가 확대한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예산도 정부안보다 1천억원 늘어난 20조5천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중견연구 신규 과제를 1천190건으로 확대하는 등 개인기초연구 예산이 국회에서 201억원 늘어나 9천796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9월 '규제샌드박스 3법' 통과에 따른 제도 운영비 79억원도 최종 예산에 반영됐다.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에 따른 시험망 조기 구축을 위한 예산 4억원도 새로 반영됐다.

정부는 2023년까지 이 사업에 12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투명·플렉서블과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71억원도 배정됐다.

이 사업에는 2025년까지 총 5천28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국회에서 1천441억원이 늘어났다.

총 6천24억원을 투입해 수소차 2천대, 전기차 8천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와 같은 고용·산업위기지역에도 예산을 추가 투입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자동차·조선 등 구조조정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지원 예산을 1천54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렸다.

위기지역 사업 기반구축 등 R&D를 위해서도 예산 245억원을 배치했다.

이 지역 중소기업만을 위한 R&D 예산 48억원은 국회에서 새로 편성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