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세계와 단절되는 韓 경제…'베네수엘라 전철' 밟나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얼마 전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총장이 “한국 경제가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지고 있다”고 작심 발언한 적이 있다. 갈라파고스 함정이란 중남미 에콰도르령(領)인 갈라파고스 제도가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1000㎞ 이상 떨어져 있는 것에 빗대 세계 흐름(글로벌 스탠더드)과 격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사례는 의외로 많다. 정부의 역할이 세계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나 한국은 내년도 슈퍼 예산이 상징하듯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거시경제 목표도 ‘성장’ 대비 ‘소득주도성장(성장과 분배 간 경계선 모호)’, 제조업 정책은 ‘리쇼어링’ 대비 ‘오프쇼어링’, 기업 정책은 ‘우호적’ 대비 ‘비우호적’이다.

규제 정책은 ‘프리존’ 대비 ‘유니크존’, 상법 개정은 ‘경영권 보호’ 대비 ‘경영권 노출’, 세제 정책은 ‘세금 감면’ 대비 ‘세금 인상’, 노동 정책은 ‘노사 균등’ 대비 ‘노조 우대’로 대조적이다.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부 정책결정권자 및 집행권자의 의식과 가치가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세계가 하나인 시대에 특정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를 주도하지 못하면 최소한 세계 흐름에는 동참해야 한다. 21년 전 나라 밖에서는 위기가 닥친다고 경고하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 경제 각료는 ‘펀더멘털이 괜찮다’는 동떨어진 진단으로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지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이 악화하는 점이다. 국가신용등급이 정체된 지 벌써 2년이 넘었다.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인 MSCI지수에서는 선진국 예비명단에서 탈락한 지 4년이 넘었지만 재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 기업과 자금도 들어오지 않거나 빠져나간다. 주한 외국기업 단체는 각종 규제 강화 등으로 경영여건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 연일 비판하는 가운데 실제로 철수하는 외국 기업이 늘고 있다. 올 들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은 매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9월 중순 이후에는 순매도 금액이 5조원에 이른다.

국내 기업과 돈 그리고 사람도 한국을 떠나고 있다. 올 들어 국적 포기자가 3만 명이 넘는다. 역대 최대 규모다. 기업도 국내보다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실행에 옮기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금융회사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모아서 글로벌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3대 공동화 현상’이다.

특정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과 돈, 그리고 기업이 몰려들어야 한다. 던킨 도넛처럼 핵심 중심부가 비어 있으면 대내외 변수에 취약하고 경기가 쉽게 불안해지는 ‘천수답 경제’가 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함께 세계 양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3%까지 내려 잡고 있다.

간단한 생산함수(Y=f(K,L,A), K=자본, L=노동, f( )는 함수형태)를 통해 갈라파고스 함정의 무서운 점을 알아보자. 생산함수의 적용대상이 세계로 확대된 경우 외국인과 한국인, 외국 기업과 한국 기업, 외국 자본과 한국 자본이 잘 보완돼야 성장할 수 있다. 미국 와튼스쿨의 제러미 시겔 교수가 글로벌 시대에 성장전략으로 제시했던 ‘글로벌 해법’이다.

특정국이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결정권자와 집행자의 글로벌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정운영 우선순위도 ‘대외’보다 ‘대내’, 경제 각료가 ‘유연한 사고’보다 ‘경직된 사고’를 지니고 있을 때도 나타난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신의 이념 및 주장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경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수장으로 한 2기 경제팀이 출범한다. 급선무는 한국 경제가 더 이상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세계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1기 경제팀과 마찬가지로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 하면서 경제정책과 운용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삶은 개구리 신드롬(boiled frog syndrome)’처럼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 그때는 베네수엘라 사태다.

분야별로 조언한다면 △경제활력과제로 심리 안정, 시장과 현장 중시, 친기업, 규제 완화, 감세 추진 △잠재성장과제로 구조개혁, 제조업 리쇼어링과 4차 산업 육성 △민생경제과제로 국민 생활경제 현안 우선 해결 △대외정책과제로 대중국 쏠림 완화와 상시 국가IR 활동 전개 △남북협력과제는 다른 국정과제(특히 경기) 간 균형 속 추진 △정책운영과제로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인상 등에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