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등 지방 분권이 안착된 국가의 지방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비중이 낮고 잉여금도 미미해 한 해 세입·세출이 ‘균형’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공약 중 하나인 지방 분권이 성공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美·日 도시 추경비율 4% 이하…한국 지자체는 17%
미국 시카고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본예산은 37억8020만달러, 최종예산은 37억9660만달러다. 최종예산과 본예산의 차이인 추경은 1640만달러, 본예산 대비 추경비율은 0.43%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아예 예산 수정이 없었다. 시카고시(광역 기준)의 인구는 900만 명 수준으로 서울시(977만 명)와 비슷하다. 서울시의 지난해 추경비율은 본예산 대비 7.3%로 시카고보다 높다.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시카고뿐 아니라 다른 도시 역시 본예산과 최종예산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예산의 편성과 운영이 효율적이고 지방 의회의 감시가 철저하기 때문이다. 뉴욕시는 본예산 대비 추경비율이 2016, 2017년 각각 3.9%, 4.6%였다.

윤지경 재정성과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경은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 지자체의 추경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너무 빈번하고 그 규모가 크다”며 “주민은 물론 재정 전문가도 지자체 최종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분권화가 잘 된 해외 도시들은 예산뿐 아니라 결산에서도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크지 않아 잉여금이 거의 없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잘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사업 집행을 하기 때문이다. 시카고시와 뉴욕시의 ‘쓰고 남은 돈(한국 순세계잉여금 개념)’은 본예산 대비 0.01%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 지자체들의 순세계잉여금 비율(16.8%)과 대조적이다.

일본의 수도 도쿄도는 지난해 결산상 총세입이 11조3717억엔, 총세출은 10조8748억엔으로 그 차액(잉여금)이 4969억엔이었다. 잉여금은 세입 대비 4.4%로 서울시의 세입 대비 잉여금 비율(12%)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