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책은행 평가때 자동차·조선업 자금공급실적 반영

최종구 "조선업 턴어라운드 확실…정부도 때를 놓치지 않을 것"
금융위원장, 부산·경남지역 조선업 현장간담회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경영평가 때 조선업과 자동차 업종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을 평가 항목에 넣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경남 고성군 이케이중공업을 찾아 중소 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대표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국책은행 경영평가체계를 시시각각 변하는 국내경기와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 정책금융기관이 조선산업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경기상황과 산업전망을 고려해 집중지원이 필요한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국책은행의 자금공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금융위 경영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성과급이 결정된다.

국책은행 임직원들이 주력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내년도 자금공급실적 평가대상 주력산업에 자동차와 조선업을 선정하고, 국책은행의 신규 자금공급과 대출 만기연장 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자금공급 목표는 과거 3년 연평균 신규공급과 만기연장 실적을 바탕으로 업황과 매출전망 등을 고려해 설정하게 된다.

단, 신규공급은 예년 평균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적극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 내규에 여신담당자 면책제도를 반영하고 주력산업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은 경영평가 손익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요자 맞춤형 금융프로그램 개발 등 질적 요소도 평가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주력산업 업황둔화 및 침체기에는 정책금융의 경기 대응적 자금공급을 통해 산업의 하방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며 "정책금융이 주력산업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금융회사들의 참여도 독려했다.

그는 "민간 금융권이 동참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경영현황과 금융 애로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시중은행과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조선업 자금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소 조선사 전수조사를 통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이나 제작금융 등에 애로가 없는지 파악하고 지원 가능성이 입증되는 조선사는 지난 11월에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 외에도 정책금융 등 추가 지원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도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듣고 현장의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조선업 상황에 대해 "아직 중소 조선사나 기자재업체까지 느껴지지는 않지만, 상황은 호전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턴어라운드 조짐이 확실히 보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조선산업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이뤄져 적정 생산 능력까지 조정이 됐다"며 "지금처럼 일감이 늘어나면 우리 생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 물량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부터 조선업을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자금은 구조조정용 자금이 아니라 RG와 제작금융에 들어가는 돈"이라며 "정부도 때를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