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유치원3법 저지 쪼개기 후원' 檢고발

의원 7명·한유총 대상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상임위서 물러나야"

유치원 비리 폭로에 앞장선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3법 통과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과 곽상도·권성동·김한표·이장우·오제세·전희경·최도자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유총은 지난달 말 소속 회원들에게 액수를 정해 특정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독려했다"면서 "보도 직후 김한표·곽상도·전희경 의원은 후원금을 즉시 돌려줬다고 해명했고 나머지 네 의원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정치하는엄마들의 회원 1천500여명은 '유치원 3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11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제2차 법안소위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교육위 의원들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으나 법안 통과는 끝내 무산됐다"며 "인제 보니 전화·문자를 할 게 아니라 입금을 해야 했나 싶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후원자 중에 원장·원감·교사 등 교원이 포함돼 있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사립유치원은 법에 따라 사립학교이고 사립유치원 원장 등 교원들은 국공립학교 교원 규정을 준용 받는 신분이므로,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논란의 중심에 선 의원들이 유치원 3법을 심의하는 것은 국민이 수용하기 어렵다.

김한표·곽상도·전희경 의원이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상임위에서 사·보임할 것을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에게 정식 요청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금전적·정치적 이해를 위해 아이들의 삶을 갉아 먹은 자가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