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글코리아 전격 조사…유튜버 소득·역외 탈세 등 겨냥

일부 유튜버 소득 불투명…국내 매출 대비 낮은 납세액도 논란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IT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와 전산 문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곳은 1천275개에 달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폼폼토이'는 작년에 약 31억6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으로 활동하는 유투버의 경우 소득과 납세 실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유튜버에 대해 세무조사 등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당시 한 청장은 "구독자 10만명이면 월 280만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는 질의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유튜버 513명에게 소득 신고 안내를 한 바 있다.

한편으로는 세무당국이 구글코리아의 '역외 탈세' 의혹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글은 국내에서 연 5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납세액은 매출 규모에 견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앱스토어 수익에 대해 서버가 해외에 있고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법인세 납부 논란이 되자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금부과 논의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구글은 광고·클라우드 등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납세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