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례트램 타당성 조사 면제한다

서울시가 10년째 표류 중인 위례트램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여 이르면 2021년 초 착공할 계획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당초 내년 1월에 예정된 위례 트램사업에 대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10일 위례 주민들에게 보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재기획 용역의 중간 결과가 연내 나오는대로 추가 타당성 조사 없이 내년 상반기 서울시 투자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후 기본계획 수립(12개월), 기본·실시설계(12개월)를 마친 뒤 이르면 2021년 초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경우 사업 기간은 9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준공은 2023년 말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시급성을 고려해 국토부, LH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단계별 사업시간을 줄여 개통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위례 트램선은 정부와 서울시가 신교통 수단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 5.4㎞ 구간을 잇는다. 국토부는 2008년 7월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을 확정할 때 트램 건설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사업비 1800억은 사업시행자인 LH가 입주민에게 걷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됐다.

10년을 끌어오던 사업은 지난 6월 무산됐다. 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트램 민자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0.75로 기준(1.0)에 못 미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일반적인 철도 사업은 B/C가 1.0을 넘어야 추진한다.

위례신도시는 트램을 염두에 두고 조성됐기에 부작용이 만만찮다. 신도시 중심부는 트램을 활용한 ‘트랜짓몰’로 특화 개발됐지만 트램 건설이 늦어지면서 대규모 공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간투자 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바꿔 서울시와 국토부, LH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LH가 사업계획 재수립 연구용역을 맡고 있다.

현재 위례신도시에 계획된 전철 사업은 위례트램선 외에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서울 강남구 신사역), 위례과천선(위례신도시~경기 과천), 8호선 위례역(예정) 개통 등 4개다. 위례과천선(위례신도시~경기 과천)은 지난 8월 국가 시행사업으로 확정됐다. 서울연구원에서 최종 노선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은 제3자 제안공고를 위한 민간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에 들어갔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사업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