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IT기업 횡포 막아라"…日, 구글·아마존 갑질 조사 착수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구글, 아마존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거래처에 대한 갑질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교도통신이 12일 전했다.

이들 기업이 정보 독점 및 관련 시장 지배력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처에 대해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인터넷 쇼핑 등에서 납품가 후려치기로 공정 경쟁을 훼손한다는 불만이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통신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일본에서 '가파(GAFA)'로 불리는 4개 업체가 중심이다.

가파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아마존 머리글자의 약자다.

이들 기업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설정하고 있다는 거래처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공정위는 우선 거대 IT기업의 거래처들로부터 갑질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뒤 사실 확인을 거쳐 문제의 기업들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 공정위는 거대 IT기업과의 비밀보호 계약에 따른 보복을 우려해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갑질 정보 제공을 거부할 우려도 있다고 보고 독점금지법 40조를 활용할 방침이다.

독점금지법 40조는 공정위에 대해 "필요하면 법인·사업자·단체 및 직원에 대해 출두 명령이나 필요한 보고, 정보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경우엔 관련 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거대 IT기업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설치한 전문가 회의는 "거래 관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거대 IT기업의 갑질 등을 감시할 상시 조직을 설치할 방침이다.

내년 중반까지 조직 골격을 마련하고 2020년에 정식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