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국회 합의했지만 선거제 개혁은 더 꼬였다…연말정국 냉랭

유치원법·탄력근로제 확대·고용세습 국조 등 쟁점도 수두룩
손학규·이정미, '선거제 개혁 촉구' 9일째 단식농성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전격 합의하면서 대화의 끈을 이어갔다.

다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사활을 건 선거제도 개혁에 접점을 찾지 못한 데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현안을 둘러싼 극명한 입장차로 냉랭한 연말 정국이 예상된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14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동을 통해 오는 17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되 개회 기간과 안건에 대해선 협의를 지속한다는 데 합의했다.

12월 임시국회는 정국 최대 이슈인 선거제 개혁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혁을 하려면 여야는 연말까지 큰 틀의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이날로 9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등 야 3당은 줄기차게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미적지근하고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싸늘한 형국이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방식) 도입의 기본방향에 동의하면서 '내년 1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의 합의,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라는 시간표를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야 3당이 희망하는 '100% 완전한 연동형'에 민주당은 미온적이라는 의심을 받을 뿐 아니라 선거제 개혁에 부정적인 한국당을 설득할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의 동시 논의'를 들고나와 선거제 정국은 더욱 꼬이는 모양새다.

그런 흐름 속에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선거제 개혁을 논의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만 여야 모두 올해 말로 끝나는 정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에는 뜻을 같이해 이를 고리로 선거제 개혁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학규, 이정미 대표의 계속된 단식 농성도 민주당과 한국당에 갈수록 큰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뿐 아니라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격돌할 쟁점은 적지 않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가 대표적이다.

여야는 그러나 12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의제의 우선순위를 달리해 안건 정리를 위한 이번 주말·휴일 협상도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인 '더불어한국당' 공조를 뒤로하고 12월 임시국회에선 치열하게 다툴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과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으로 주목받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도 민주당에 시급한 과제지만,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선거제 정국에서 등을 돌린 평화당과 정의당을 다시 '우군'으로 돌려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반면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성사에 당력을 집중할 태세다.

한국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연말까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내년 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끝나는 대로 처리하자는 시간표를 내놓았다.

정기국회 이후에 하기로 여야가 지난달에 합의한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에선 내용과 범위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간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리에 대해서만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조사하다 보면 시기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2~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도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