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17일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활조정수당을 5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등에게 월 16만∼27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이 지원되는 데 내년부터는 월 21만∼32만원으로 오른다.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는 전수조사도 시작된다.
'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독립유공자 1만5천여 명 전체를 대상으로 공적을 전수 조사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면 서훈 취소와 예우금 등의 환수조치를 통해 정부포상에 대한 신뢰 회복은 물론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자긍심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지난 10월 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신고' 코너를 설치해 가짜 유공자 상시 제보접수 여건을 우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3월 1일부터 전국 100여 곳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연계한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3만여명 참석) 행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를 순례하는 국민탐방,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 등이 열린다.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에 따라 증가하는 치과 진료 수요에 대응하고자 서울 중앙보훈병원내 치과병원을 증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412억원을 들여 현재 지상 3층 규모(1천931㎡·584평) 시설을 철거하고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1만543㎡·3천189평)로 건립된다.
45억원을 투입해 치과용 CT와 파노라마, X-RAY 등 최신 의료장비로 교체하고 의료진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보훈처는 6·25전쟁 참전 유공자 등에게 '명패'를 달아주는 사업도 추진한다.
새로운 명패는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해 감사하는 뜻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디자인했고, 쉽게 훼손되거나 변색하지 않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을 선택했다.
보훈처는 "내년에는 6·25참전 및 부상한 국가유공자 등 20만8천명에게 명패를 먼저 보급할 예정"이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립묘지를 확충하는 한편,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충청권 거주 국가유공자를 위해 내년 10월 괴산호국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659억원을 투입해 1만기 규모로 조성된다.
경기강원권 국립묘지도 신규 조성된다.
안장 규모와 안장 형태는 예산 부처와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경기강원권 국립묘지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립묘지 안장 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한다.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안장된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 등 애국선열 16기와 광복군 합동묘역의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정기적인 벌초와 훼손 시 적기 복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군부대가 밀집된 강원도 지역에 직업상담사 8명을 확보해 제대군인 전직지원센터를 내년 7월에 설치할 것"이라며 "강원도에 거주하는 3만여 명의 제대군인에게 맞춤형 진로 설계부터 취·창업지원, 군부대 순회 교육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