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 5G 투자에 3％ 세액공제…AI 전문기업 100개 육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수소기반도시 3곳 조성하고 수소경제법 제정
초등생부터 SW교육…복수학위제로 융복합 교육 촉진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망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인공지능(AI)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는 기반 조성에 나선다.

정부가 1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공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기업의 5G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면 최대 3％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스마트폰에 5G 네트워크가 상용화하도록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등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사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국토 등 여러 분야 데이터를 통합해 축적·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중에 교통, 국토, 금융, 에너지, 통신 등 시장 수요를 반영해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 주체의 동의를 토대로 개인 정보를 내려받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자기 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마이 데이터 사업'을 금융·통신 분야에서 에너지·유통 등으로 확대한다.

벤처·중소기업의 AI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AI 알고리즘·AI 특화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이 갖춰진 'AI허브'를 내년에 구축하고 2022년까지 AI 전문기업을 100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교통·난방 등에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 기반 시범 도시를 2022년까지 3곳 조성하고 민간이 수소 충전소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준주거·상업지역 설치를 허용하고 셀프 충전을 허용하는 등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수소경제법과 수소안전법 제정을 내년에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혁신을 선도할 기술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공장, 지능형 로봇 등 산업의 기반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분야에 중점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한다.

내년에 연구개발비는 지능형 반도체에 300억원, 스마트공장에 558억원, 지능형 로봇에 407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바이오·헬스(19년 기준, 1천423억원), 자율주행차 (1천278억원), 스마트시티(954억원), 드론(634억원)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변화를 이끌어갈 기술에도 연구·개발비를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데이터·AI(4천200억원), 수소 경제(786억원) 등에도 투자해 4차 산업혁명의 토대를 조성한다.

정부는 연구·개발비가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지원체계를 기술의 특성에 맞게 개편한다.

상용 ICT 분야는 R＆D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고 모태펀드 등을 활용해 민간과 함께 성장 유망기업에 장기 R＆D 자금을 투입하는 '투자 방식의 R＆D 펀드'도 도입한다.

모태펀드 내에 300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촉진펀드를 조성해 대학·연구소 등이 출자하거나 이들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처럼 성공 가능성이 작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R＆D에 대한 신규 투자도 확대한다.

일단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300억원 편성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원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올해 47조원에서 내년 53조원으로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금융협의회를 신설해 자금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정책금융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정책자금 중복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등 정책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한다.

혁신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현행 3개에서 35개로 늘리며 학력·전공 등 제한 없이 선발하는 프로젝트형 비학위 교육과정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내년 하반기에 개교한다.

재학 중 타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해 학위를 받는 '복수학위제'를 내년에 도입하고 점차 확대하는 등 융·복합 교육을 유도한다.

첨단 기술 분야 기반시설을 보유한 기업이 참여하는 직업훈련을 도입하고 AI 대학원 등 혁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든다.

국가 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을 빅데이터 등 신기술 위주로 개편하고 로봇·사물인터넷·빅데이터·정보보안·바이오·핀테크·증강현실(AR)·가상현실(VR)·드론 등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 규모를 확대한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45세 미만 대기업 저소득 근로자도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이직·전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다.

/연합뉴스